개발이익환수

개발이익의 개념
  • “개발이익”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, 그 밖에 사회적·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(이하 “사업시행자”라 함)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합니다(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).
개발이익의 환수
  • 국가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해야 합니다(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5조, 제6조, 제8조, 제11조, 제13조, 제18조 및 규제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, 제5조).
구분 내용

대상 사업

  1. 택지개발사업(주택단지 조성 사업 포함)
  2. 산업단지개발사업
  3. 관광단지조성사업(온천 개발사업 포함)
  4. 도시개발사업, 지역개발사업 및도시환경정비사업
  5.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
  6.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(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·경정장 설치사업 포함)
  7.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로 정하는 사업
  8. 위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 1로 정하는 사업 등

납부 의무자

  • 위의 대상 사업의 사업시행자
  •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
  •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해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
  •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위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
  • 다음의 조합이 해산하거나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개발부담금·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
  • 주택조합
   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합
   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

부과기준

  •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뺀 금액
  •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
   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
    개발비용[순 공사비, 조사비, 설계비, 일반관리비 및 그 밖의 경비 +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기부채납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액 또는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액+ 해당 토지의 개량비, 제세공과금, 보상비 및 그 밖에 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른 금액]

부담률

  • 대상사업 1. ~ 6.의 경우 : 개발이익 × 20/100
  • 대상사업 7. ~ 8. 의 경우 : 개발이익 × 25/100
  •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 의무자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토지 소유자인 경우: 개발이익 × 20/100

납부

  •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함.
  •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해당 부과 대상 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로 하는 납부(물납)도 가능함.